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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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음 -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ᆞ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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