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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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eongnam.com2016-04-24중립

[사설] 대구·경북 현안 법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국유재산특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은 하염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yeongnam.com2016-04-22비판

‘기업 구조조정’ 임시국회…TK현안 빈손 우려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활용하기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경북의 경우는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울릉도, 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함

정수성의원 등 25인2014-10-28

1908261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ᆞ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임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ᆞ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진하의원 등 10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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