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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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백제왕도 복원 , 예산 확보·집행 차질… 특별법 필요"
박 의원은 ”이런 대규모 국가 사업 이 재정 확보와 사업 시행에서 차질을 빚는 건 전담 사업 추진단과 근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 은 지난 2019년 특별법이 통과돼 현재도 조직을 유지 중인 것과 비교된다....
박수현 국회의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박수현 "백제왕도 복원 , 예산 확보·집행 차질…특별법 필요"
실제 2017년 설립돼 이 사업을 수행하던 추진단은 지난해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추진단 설립 근거인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2019년 제정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55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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