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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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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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내년으로 연기" " 재정 난 여파 33년 된 전주시민체육대회까지 취소" "텅텅 빈 곳간... 뉴스는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이 절실한 건 분명하지만 이미 개최를 예고한 행사를 갑자기...
![[시사 풍향계]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 반면교사 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3375_749769_236_v150.jpg&w=3840&q=75)
[시사 풍향계]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 반면교사 삼자
지자체의 재정 위기,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2013년 7월 파산 신청 등이 대표적 사례다.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원인은 자동차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공무원 연금 및 복지 비용 지출 증가 등이다. 국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권 국정 난맥 집중 규탄”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파업 우려를 지적했다.우재준... 점”이라며 “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현금성 사업 확대에 몰두한다면 경기도의 재정 실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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