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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1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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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997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포장육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영업소에서는 여전히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가 진열·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전통시장에서의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신의진의원 등 10인2014-06-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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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의원 등 10인2014-06-26
1914581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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