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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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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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정적 해상운송수단의 확보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비상시 발령되는 소집명령에 불응한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 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정적 해상운송수단의 확보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비상시 발령되는 소집명령에 불응한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의 승선 범위 및 16세 미만인 자의 선원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 -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2006 해사노동협약」에 맞추어 정비함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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