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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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우크라이나는 2014년 EU-우크라이나 협회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체결과 심층·포괄적 자유 무역 협정...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美 폴리실리콘 ...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대응…민관합동 영향 점검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 확...
![[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편입 또 불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53484_274341_5717.jpg&w=3840&q=75)
[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편입 또 불발......
신규 무역 금융 서비스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IT· 전자 업계 소식 △삼성 전자 2...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상품 개발·온라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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