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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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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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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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
정부2013-09-05
1907015임기만료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통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신설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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