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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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새만금청장 권한 확대, 주택공급 특례, 경관계획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음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양수산부), 도로ᆞ철도 등 기반시설(국토교통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 -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과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새만금사업의 1단계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새만금개발청 예산규모는 185억원에 불과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단히 미약함 - 새만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공공기관,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절차를 간소화함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장기간 노출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임대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도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함 -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함 -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업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함 -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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