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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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영남권 대형산불 1년 후속조치 성적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
향후 과제로 국고보조 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피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이전까지 국가 산불재난 관리시스템은 산림보호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젖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54년의 기록
2008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이었던 유아교육과 방과후교육 사업 을 교부금 사업 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내국세 교부율을 0.6%포인트 인상했다.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할애해 지방 소비세를 신설하자 지방 소비세로...
![[특집-이장 아카데미] 전국 첫 '이장스쿨'…마을 리더 역할 다시 세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1176_2030501_1026.jpg&w=3840&q=75)
[특집-이장 아카데미] 전국 첫 '이장스쿨'…마을 리더 역할 다시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고보조 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방치되거나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 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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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ᆞ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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