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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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버타운 2.0] (10) 짓고 나면 손 뗀다··· 전문 운영사 없는 실버타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34716_443670_1056_v150.jpg&w=3840&q=75)
[실버타운 2.0] (10) 짓고 나면 손 뗀다··· 전문 운영사 없는 실버타운
전문 인력 양성 과 경험 공유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동현 전 전국노인 주거복지 시... 현재 실버타운은 노인 복지 법, 주택법 , 건축법 등이 얽혀 법령 체계 자체가 혼재돼 있으며 복지 부와 국토부 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제7조) △ 전문인력 양성 등(안 제9조 및 제11조) 및 장류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장류산업 전문 기관으로...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군인 복지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해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 -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노후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택개량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 국한되어 있고 자금의 용도도 주택 개량에 한정하고 있어 주거 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부대 및 복리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붕, 벽체 등 구조 안전 강화 및 내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있음 -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공동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도 하지만 주택기금은 설립 목적상 주택 이외의 복리시설 보수비용 지원은 곤란함에 따라 주택개량 이외의 주민복리나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서민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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