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5-12-09중립

[본회의통과] 우편환 권리 은행 외 양도 허용법

법안은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편환 에 관한 권리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정함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 -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 -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 - 2013. 3. 22.제31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3-03-22

1912147수정가결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명의(實地名義) 금융거래와 충돌되는 우편대체계좌에 대한 체신관서의 명칭 승인 제도 등을 폐지함 -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및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도를 폐지함 -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도록 함

정부2014-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