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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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오형의 세무상식] 절약한 돈으로 이자소득 얻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215523_351206_1244_v150.jpg&w=3840&q=75)
[권오형의 세무상식] 절약한 돈으로 이자소득 얻자
금융 자산소득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 자산이란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를 포함)의 이자 3)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란…금산분리· 금융실명 제 완화 선결조건
바로 ‘ 금융실명 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금융 거래 를 위해선 반드시 본인 확인을 면대면으로 거쳐야 한다.... 유럽연합(EU) 헬로뱅크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임시 비밀 번호를 체크카드와 함께 고객에게 우편 으로...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상표법, 석유및석유 대체 연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 │ │ │ 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 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 │ 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되어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 -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자산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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