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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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9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0121_112129_569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22일
오랜 치료 과정을 함께 견뎌온 부모 와 형제·자매 등 가족 모두를 응원한다는 취지다. 강성한 서울아산병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명옥 인하대병원 사회공헌 지원 단장...
동대문구, 모자건강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임산부의 날 행사를 연계한 ...
구는 2022년부터 임산부의 날 행사를 지속 개최해 임산부와 출산 가정 이 가족 ·이웃과 함께 임신·출산·육아... 제정된 법정기념일 이다. 2026년에도 유공자 포상과 문화행사, 임신·출산·육아 특강 등이 열릴 예정이며, 힐링...
아산시, 부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한마음'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5월 21일 지정된 법정기념일 이다. 올해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화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해당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둘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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