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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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재직하게 될 국가기관에서 재산 증식, 병역 문제 등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인 비리 의혹에 관한 해명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기관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공간의 제공 및 공직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제공으로 한정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의 행정지원은 과잉지원 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법에 각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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