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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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들이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버앱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 -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움 -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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