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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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함 -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통산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며, 중도인출 요건도 합리화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음 -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적립금운용계획서 및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투자권유준칙 도입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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