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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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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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6-26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14-10-27

1912136임기만료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나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지급 차별은 금지됨에도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 반면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함 - 이에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초단시간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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