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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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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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비수도권 벤처 투자 숨통"…지역 스타트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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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의무 대상을 완화하고 투자의무 기간 및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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