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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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종사자와 이용 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함. 또한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건설 노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20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공사 확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지원…김주영 의원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개정안,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에너지 관련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과 배전망을 우선 이용 할 수...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 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대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함 -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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