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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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지방세 감면'도 종료...
이같은 세금 감면은 농어민 ,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76년 신설됐으며 일몰 연장이 계속됐다.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 지출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으며, 내년에도 1조1480억원의 세금...
서천호 의원 '농축산인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연장' 추진
특히 농협은 농업인 출자로 구성돼 있고, 수익도 농업인 실익 사업에 재투자하는 만큼 조합에 세제 특례 를 주면 곧 농업인 전체 지원 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 재산 형성 과...
농업인·농축협 ‘ 조세 감면 혜택’ 6년 늘린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사진) 의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세제 특례 는 곧 농업인 전체에 대한 지원 으로 이어진다.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는 농어민 의 재산 형성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음 - 농어민ᆞ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ᆞ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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