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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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술의전당,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대상으로 '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이행 확인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정과 규약, 지침 등에 각각 담겨 있던... 확인서에는 대관규약 및 무대 안전 수칙 숙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관계자 안전 수칙 공유, 공연법 ...
![[집중기획] 막이 내린 뒤의 무대: 경기 공공 공연장 을 진단하다 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58252361526_b89ed2.jpg&w=3840&q=75)
[집중기획] 막이 내린 뒤의 무대: 경기 공공 공연장 을 진단하다 ②
또 공연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기준이 강화 되면서 정기검사와 정밀 안전 진단, 위험성 평가, 유지 관리 이력 관리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감사와 유지 관리 용역...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암표와의 전쟁…부산경찰, 현장 집중 단속
행위는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암표 단속과 함께 공연장 주변 음주소란과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점검한다.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활동도 병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하여 공연장 공사 시작 전이나 등록 전에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동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객석 수가 소규모인 공연장에서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모든 공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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