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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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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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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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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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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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19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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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홍지만의원 등 10인2012-06-19
19001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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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재영의원 등 11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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