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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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석·박사 통합과정 2027학년도 도입…기숙사비 카드 ·분할 납부 법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숙사비 카드 ·분할 납부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 학위체계 운영 방식과 등록금 납부제도에 변화가...
![[E-로컬뉴스] 대구 달서구·북구, 영남대, 대구대, 경북문화관광공사,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1%252Fnews-p.v1.20251113.99a9693162514eb0b441a9c8707f135f_R.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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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신용카드 소비 내역, 내비게이션 검색량, AI 기반 소셜 분석 등을 종합한 2025년 3분기(7~9월) 경북... 개최 △연구· 교육 자료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교환학생 등록금 전액...
![[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5699_96512_3922_v150.jpg&w=3840&q=75)
[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
또 부모가 될 청년 세대의 향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록금 폐지 등을 내걸었다. 추가로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 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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