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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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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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위원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자 함 - 위원회의 회의록ᆞ속기록 등을 작성ᆞ공개함으로써 원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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