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샤오미폰' 대리점 할인 중단소동…"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저렴해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 기 유통법)상 지원금제도나 공시 의무 등을 어긴 사례로 볼 수 없다. 이동통신 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단말 기 구입 지원금을 주고 판매하지 않아서다. 특히...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
단통법은 ‘경쟁금지법’단통법의 정확한 명칭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 려고 하고 있다. 실제 아마존이나 ebay와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이폰5의...
![[일문일답] 노준형 장관 “새 통신 정책 틀 소비자 후생에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daily.co.kr%252Fassets%252Fimages%252Fcommon%252Fsns_share.png&w=3840&q=75)
[일문일답] 노준형 장관 “새 통신 정책 틀 소비자 후생에 초점”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이날 노준형 장관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오늘 발표한 통신 규제정책 중 주파수 할당 역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 통신 사업법과 전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음 -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에 대하여 정부에 강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일견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남 -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