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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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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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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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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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음 -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20인2014-10-08

190966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음 -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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