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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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설명 자료 곳곳에 오류 | 탈북자들 ‘전범...
o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 들은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등 살포행위를 지속 감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의 미승인 반입·반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 수준 o 다만, 남북 관계발전법...
(수정중)통일부, 100년도 넘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인용하며 ‘대북전...
통일부는 자료 추진 배경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 의 전단 살포와 북측의 대응조치 위협으로 접경지역...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北,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있는 남북교류협력 협력 사무소(2005년 개소)를 개보수한 건물이다. 이로서... 20개 대형풍선 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 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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