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15원안가결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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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58임기만료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2-09-28
1907155수정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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