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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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 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는 물론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조업 중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에 한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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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2-09-28

1907155수정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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