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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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lnews.co.kr2026-03-30긍정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통한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역점"

해운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intn.co.kr2025-07-04중립

[법인세 집행기준] 법인세 질문·조사권 담당 공무원만 행사…세무관서...

● 집행기준 120의3-163의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에... ③ 금융기관 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straightnews.co.kr2023-03-13중립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조합원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등 여러 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3

2216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기관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예ᆞ적금 증서와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03-02

190104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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