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방사능 감시하라고 준 혈세 수천만원이 쌈짓돈으로 [결산대해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3045_390805_1510_v150.jpg&w=3840&q=75)
[단독] 방사능 감시하라고 준 혈세 수천만원이 쌈짓돈으로 [결산대해부...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전국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149대다. 수입 화물 등이 감시기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면 원안위가 위탁을 맡긴 운영기관이...
![[의료기기업계 소식] 5월 1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067_106101_2241_v150.jpg&w=3840&q=75)
[의료기기업계 소식] 5월 13일
따른 안전 성 관리 가 중요하다. 마이크로트는 4-터피네올의 항균 활성이 유지되는 농도와 반복 사용... 이번에 채택돼 발표되는 초록은 '진행성 췌장암 대상 알파 방사선 치료 평가 3건의 임상 연구 통합 안전 성 및...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270360_704106_1918.jpg&w=3840&q=75)
[과학의 날 특집] 일상 속 방사선 안전 망 강화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하 생활 방사선 법)에 따라 생활 속 천연방사성물질에 의한 국민들의... 종사자들의 안전 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원료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 및 원료물질을 사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 및 공항의 수출입품과 재활용고철은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