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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112원안가결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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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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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2-12-31
190627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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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4인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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