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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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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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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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33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9-29

221268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을 감안하여 일몰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윤명희의원 등 10인2015-12-03

1912126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공모가 불가능한 조합법인 등의 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등 배당소득 비과세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32인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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