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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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강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지원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핀셋’으로 가리듯 특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수도권 세제 혜택 지방우대'
정부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를 개편한다.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도 강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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