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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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jan.kr2025-12-09비판

‘청곱창김’으로 드러난 국가 생물 유전자원 관리 ‘빈틈’

김과 유전 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며 생산·유통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국내법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 2012년 제정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국가 생물 자원 ...

kado.net2025-10-30중립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

환경부가 ' 생물 자원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 · 이익 공유 ) 체결로... 특히 향후 ' 생물 자원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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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 생물 주권의 근간, 자생 생물 6만종 시대

되면서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을 시행했다. 이후 생물 자원 에 대한 주권 확립은... 우리나라 추정 생물 종의 3분의 2가량을 밝힘으로써 생물다양성 을 보전 하고 생물 자원 을 지속적으로 이용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2상임위 심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ᆞ자문 기구로 개편하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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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65수정가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06-15

2219555상임위 심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6-26

유사 개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의 불공정한 취득과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생명연구자원 보호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보호 강화를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확보·분석의 확대, 생명연구자원에 접근·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의 허가,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함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기관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ABS 정보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 나고야의정서에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3-12-24

1913756임기만료폐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재정의함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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