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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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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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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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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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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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7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산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1903815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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