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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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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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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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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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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