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14-04-28

1908560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배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조약(일명 몬트리올조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고나 연착 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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