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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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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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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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량 참사가 예상되는 중대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ᆞ안전 보호 및 급박한 위급상황 대처에 취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이 확인되었음 - 선원의 업무와 같이 대량 인명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ᆞ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2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단기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행태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에도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도록 함 -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무기계약 간주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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