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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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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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은 영세 조직원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13

1917301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정 항목은 과세표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은 회계이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시기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이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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