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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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건축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ᆞ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함 -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기사항의 전산정보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녹색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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