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92원안가결개정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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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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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56수정가결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ᆞ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도개설자로 하여금 사도를 적정하게 유지ᆞ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의 개설자에게 해당 사도의 보수ᆞ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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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의원 등 13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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