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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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3년만의 정비"… 울진군, 불영계곡·덕구온천 군립 공원 계획변경 '전략...
경북 울진군이 1983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간 묶여 있던 관내 대표 명승 군립 공원의 구역과 토지 이용 계... 것은 보전 과 주민 재산권의 상생을 도모 한 울진군의 용기 있는 행정이라는 평가다. 자연공원 재정비는...
![[경북 브리핑 모음(10월 06일)] 석송령 토지등기 100년…‘한국의 인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0721426400470-2-69540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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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야면체육회(회장 이진규)는 지난 2일 물야생활체육 공원 에서 ‘2026년 물야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철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의 영농 스트레스를 덜고, 면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전부터 후끈…벌써 달아오른 ‘국립휴양 공원 ’ 유치전
유형의 공원 을 추가해, 자연 보전 과 함께 지역 휴양·관광 활용을 도모하 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경상북도... 국내에서 논의 중인 국립휴양 공원 제도 역시 하천·호수를 중심으로 자연 보전 과 이용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 -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 -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 -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 -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공원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훼손가능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시키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공원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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