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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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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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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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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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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