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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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함 -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 허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설탕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 명의대여 금지,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설탕 관세율을 인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조약의 취지를 수용한 관세법 제30조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34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 -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5조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제거래시세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산국외도피, 탈세, 국가예산의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격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함 - 통관질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276조의 조문명을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일부개정(제 6305호)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이법에 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를 신설하였으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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