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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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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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자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토록 하고, 국토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조정을 담당토록 함 - 세대간?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자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ᆞ조정ᆞ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매립?성토까지 포함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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