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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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제28조의4 제1항 ). 농업 협동조합 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세무사 실무편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신용 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등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사 실무편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04%252F612933_179267_5723_v150.jpg&w=3840&q=75)
[세무사 실무편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신용 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등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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