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ᆞ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