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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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법 개정 촉구"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은 2020년 시행 이후 소송 없이 행정절차로... 민간 공항 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까지 방음·냉방 지원 및 ...
강화군, 항공기 소음 주민 대책 위와 공동 대응…제도 개선 추진
하지만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농촌 지역 의 경우...
강서구의회, 정례회부터 현장 연구까지…생활 현안 챙기는 의정활동 본...
연구 과정에서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강서구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차원의 지원 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동철 대표 의원은 "항공기 소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ᆞ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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