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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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책･게임･교육자료까지 '장애인 접근권 확대' 추진
문화산업 진흥법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 물...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법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명확히 하는 방안 추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발의)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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