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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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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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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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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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ᆞ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14-10-20

191207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역 산림조합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3만원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 현실에 맞지 아니함 -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조합장 후보자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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