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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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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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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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0147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덕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06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포함함 - 영화발전기금으로 예술영화?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병헌의원 등 10인2012-11-09
1903346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간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6인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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